“최저임금 인상 철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 철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 윤정
  • 승인 2018.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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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입장문 발표
“모든 경제지표 사상 최악”
추경호의원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비장문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주에는 재앙수준의 고용통계가 발표되더니 이번에는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소득5분위 배율, 5.23)가 나왔다”라며 “올해 상반기의 장기(6개월 이상)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대치인 14만4천명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3~6월)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경제심리도 최악의 수준이다. 7월 산업업황 BSI(75)는 17개월 만에, 7월 소비자심리지수(101)는 15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천49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더구나 OECD가 발표한 6월 경기선행지수(99.2)는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향후의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분야의 참담한 경제성적표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부만능주의에서 나온 국민세금 퍼 쓰기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쯤 됐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하지 않겠는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길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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