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 승인 2018.08.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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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정부가 사회와 경제 영역에 대한 간섭이 심화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이 비틀거린다. 혹자는 국가주의로 몰아가며 작금의 사태를 비판한다. 국가라는 틀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심화되면서 또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의 비판이 야기된다.

국민들은 탈 코리아를 외치고 조합과 조직들은 궤도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직시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을 고수하며 더 강력한 집중을 추구하고 있으니 목적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조직과 객체는 근거지의 이탈을 모색한다.

정치는 시민과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이의 실행이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흔드는 것이라면 또한 시민들의 이탈을 가져온다면 다시 보아야 한다. 광범위한 범주의 국가주의를 통하여 강력한 정치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거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로 그럴듯한 품새를 가진 국가주의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위해 자신의 소유권이 통제 당한다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계와 재개가 하나가 되어 산업을 일구어 냈다. 덕분의 오늘의 우리가 있지만 빨리빨리 이루어낸 성공의 대가로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왜곡된 산업과 사회는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급박한 상황을 몰고 가는 시대의 흐름에 온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의 기로에 서 있다.

수년 동안 예측과 말만 무성했던 생산활동인구의 줄어듦을 실제로 겪어야 하고 늘어난 평균 수명덕분에 노령인구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산업의 근간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도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경제와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와해시키고 경제를 위한 지원이 경제 생태를 왜곡하여 혼동에 빠진 것이다. 조금만 더 푸시하면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지만 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발발하기 까지는 아직도 2년을 더 버텨야 한다.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경제체력이라면 버틸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가계 부채가 한껏 부풀은 상태이고 경제는 안돌아 가고 억지로 금리인상을 누르며 버티고 있다. 수출도 원활치 못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여유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겠는가. 시장이 폭발일로에 서 있다.

국가주의든 국수주의든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시쳇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경제가 든든해야 안보도 정치도 이룰 수가 있다. 국가우선주의의 세계 흐름은 극단적인 추이로 가속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혼란은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정쟁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정당이나 부득불 자기 정책만 고수하는 정부나 모두 길을 잃어 버렸다. 인기를 생각지 말고 권력을 차지할 생각을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한다면 모두가 한 길에서 만날 수가 있다. 국가주도나 대중영합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는 지금의 모양새가 아니었다. 하나하나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속까지 다 꿰차고 있는 듯했다. 또한 금방이라도 모두를 이루는 것처럼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각각의 원하던 자리를 꿰 차면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 쌓여 있는 안건들의 꼼꼼한 검토와 필요한 정책의 제안이 절실하다. 처음 저를 믿고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때처럼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로 뛰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탁상에 앉아 이러니 저러니 탓만 하며 밀어내고 시간만 끌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오지랖 넓게 남의 영역에 감 나라 팥 나라 하지 말고 제 영역에 필요한 일을 야물딱지게 해낸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오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일구었던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내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정치인, 정부의 모습이 보고 싶다.

반대파, 보수, 좌파, 우파 서로의 탓은 치워버리고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기에 집착하여 실패한 정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상식과 논리로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인위적으로 괜찮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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