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결국 다시 꼬이게 되나
‘한반도 비핵화’ 결국 다시 꼬이게 되나
  • 승인 2018.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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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계기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보낸 적대적인 편지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에 의하면 이 편지에서 북한은 비핵화 무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종전선언을 압박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꼬이게 됐고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군사 옵션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적으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전혀 예견되지 않은 일은 아니었다. 지난 7월 3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철저히 무시당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의 막후 협상 결과로 보아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현재로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올 8월에 예정했었던 연례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도 최전방 초소를 줄일 것이라 했고 국군 병력 12만 감축계획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엄청난 양보 조치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모두 거절했다. 비핵화 시간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기는 북한의 고유한 재산으로 없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주민에게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는커녕 지금도 북한은 영변을 비롯한 여러 곳의 비밀 핵시설에서 여전히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 속에 수백만 명을 아사시키면서 만든 것이 핵무기이다. 미국이 제재를 가해오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니까 이에 대한 돌파구로 들고 나온 것이 ‘비핵화 카드’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완화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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