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까지 홀대, 대구·경북 총력 대응을
국비예산까지 홀대, 대구·경북 총력 대응을
  • 승인 2018.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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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요청한 주요사업의 내년도 국비가 대폭 줄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의 숙원과제나 신규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누락됐다. 다음 달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도 커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구시의 국비사업예산이 4100여억원 이상 대폭 삭감됐다. 2019년도 국비사업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3조3천14억 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예산안에 430개 사업 2조8천900억 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225억 가운데 고작 10억 원만 반영됐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도 100억 원 깎이는 등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경북도 역시 비슷하다. 내년 국비예산으로 224개 사업 3조1천635억 원을 확보, 당초 목표액 3조6천억 원 대비 88% 수준에 그쳤다. 정권교체 이후 TK패싱이 인사에 이어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대구·경북은 예산이 대폭 깎였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반영액은 각각 10%이상 파격적으로 증액됐다. 광주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전남도도 올해보다 6천억원이나 늘어난 6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시 현안사업은 262건, 2조149억 원이 반영돼 올해 1조7천803억 원 대비 13.2%인 2천346억 원이 증액됐다. 경남도도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천602억 원이 늘어난 4조 8천268억 원을 확보해 대구경북과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의 예산홀대는 인구비례에서 더 분명해진다.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대구는 인구수가 245만 명인 반면 광주는 149만 명으로 96만 명 정도 적은데도 13% 증액됐다. 경북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남의 179만 명보다 88만명이나 많다. 하지만 국비사업반영액은 전남의 절반에 불과하니 차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정부예산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지역정치인의 역할이 커졌다. 지역 의원들은 SOC 예산이 무더기로 가위질 당한 것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산안은 올 연말 확정될 때까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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