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퍼붓지만…지역 청년 “체감 못해”
일자리예산 퍼붓지만…지역 청년 “체감 못해”
  • 장성환
  • 승인 2018.08.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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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문제 외면…효과 의문”
실제 내일채움공제 집행 부진
“공직입문 경쟁만 부추겨” 비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치인 23조 5천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대구지역 청년들은 이 일자리 예산이 실제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 원에서 23조5천억 원으로 22% 증가시켰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조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올해 4천258억 원에서 1조37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7천135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에서는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린다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2만1천 명·지방직 공무원 1만5천 명 등 총 3만6천 명을 충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구지역 청년들은 쏟아붓는 예산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지원·장려금 제도’의 금액만 늘리는 데 그치고 공무원의 대규모 확충으로 ‘공무원 과열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김주원(27·대구 북구 복현동)씨는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정작 취업준비생인 나는 전혀 체감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목돈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복지나 다른 여러 조건을 따져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천9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55%(1077억 원)에 그쳤으며 올해 역시 추가경정예산에서 704억 원을 편성했지만 7월까지 14.5%(102억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최희정(여·25·경북 경산)씨도 “공무원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니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친구들이야 좋아하지만 그 외 청년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고 아쉬워한다”며 “안 그래도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한데 정부가 모든 취업준비생을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구조적인 문제·현재 고용정책의 문제점 등을 돌아보지 않고 대규모의 예산만 투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산업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 없이 공공 일자리로 때우려 하는 거 같다”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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