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려 시장 안정시켜야”
“주택 공급 늘려 시장 안정시켜야”
  • 윤정
  • 승인 2018.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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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문제점 지적
“과도한 수요규제 중단을”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경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연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을 0.1%p~0.5%p 인상, 3주택 이상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0.3%p 추가 과세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달 29일 송언석 의원은 “문정부가 공평한 조세라는 명분하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더 극단적인 세금부과 정책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이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시장가격이 뛴다는 것이다.

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을 괴롭히는 과도한 수요규제 정책을 중단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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