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책 조언에 귀를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 정책 조언에 귀를 열어야
  • 승인 2018.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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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의 설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김광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했다 한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갖고 귀를 열어야 한다.

지난 31일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김 부의장은 전날 문 대통령과 1시간가량 이야기하면 이같이 조언했다는 것이다. 최근 김 부의장은 “정책은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먹고 살 것을 좀 대주는 방법이 있고,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영구적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광두 부의장은 J노믹스를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부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문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 후보의 경제분야 자문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김 부의장이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유념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잘 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 대통령을 비롯한 극소수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고용대란’에다 ‘소득 쇼크’까지 겹쳤다. 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취업자의 18%가 직장을 잃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 월급봉투는 더욱 얇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통계청 자료가 31일 나왔다. 경기하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소수 특정인의 주장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특히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포함해서 경제계, 학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 실패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의견이라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경청하고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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