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11월 가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탈원전 정책 1호 의제 잡아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내표는 전날(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번째 주자로 나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