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경제회생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경제회생 계기로
  • 승인 2018.09.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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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중 실제 옮겨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4일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공공기관이전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당위성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할 때 더 그렇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다. 미래첨단산업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지방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은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들이 지자체·지방대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각기 성격이 상이하고 고작 10개 전후의 공공기관으로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방혁신도시 중심으로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것은 선심정치가 빚은 패착이다. 더 이상 그런 실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청에서 지방으로 옮겨 갈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의 정도(正道)는 좋은 기업,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지방으로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 대표의 의도를 놓고 2020년의 총선과 차기 대선, ‘20년 집권론’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병폐에 비춰 적절치 않다. 그간 수도권 성장정책으로 수도권에 152개의 공공기관이 다시 생겨났다.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침체된 대구경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역사회의 총의를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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