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지금 비준동의 하는 것은 시기상조”
강석호 “지금 비준동의 하는 것은 시기상조”
  • 이창준
  • 승인 2018.09.10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긴급 비상 의총 참석
“백지수표를 위임해 달라는 격
유엔총회 후 설명도 늦지않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비준동의를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및 긴급 비상 의총에 참석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하고 9월말 유엔총회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 만날 때 그런 상황에 대한 결과를 갖고 야당에 설명을 구해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준 동의는 일반 법률에 준하는 구체성이 없음에도 국회가 동의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는다”며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돼서 남북 관련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내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 비준 선언 내용 중에 철도 연결 등 SOC를 비롯한 비용 추계적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백지수표를 우리 입법부에 위임해달라, 알아서 할테니 이런 내용과 같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고 있을 수 없다는 위원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비준동의 해달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핵실험장 폐쇄와 핵미사일 중단 등이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이라고 용납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지 않겠다고 하고 뒤집은 역사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부 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전언만 있지 김정은 육성으로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질 조치들이 없다. 이때 비준동의안이 오는데, 단호한 입장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경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물은 김정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