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비용 국민께 밝히고 동의 구해야
대북경협 비용 국민께 밝히고 동의 구해야
  • 승인 2018.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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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경제협력 비용 규모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 남북 경협사업 소요 예산을 약 3천억 원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년 동안에만 들어갈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협 비용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숨기기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8월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동의안과 함께 이행 비용 추계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2019년도 예산안 2천986억원만 적시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도 남북경협 예산 5천억원 중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 자재비용, 용역비 등의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중 극히 일부만 반영한 것이다. 과거 통일부와 민간기관 등이 내놓은 남북 경협 사업의 비용 추계와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통일부는 2008년 10·4 선언 이행을 위해 총 투자 비용이 14조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미래에셋대우가 남북철도 57조원과 도로 35조원 등 총 112조 원, 씨티그룹은 모두 70조8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민간 연구기관 등이 추계한 대북경협 비용은 적게는 수십조원, 많게는 수백조원에 이른다. 정부 일각의 주장처럼 경협비용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 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전체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국회 동의는 북한에게 ‘백지 보증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대북경협 비용 추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북경협 비용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세부적 내역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북경협이 실제로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이 법안이 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전이라도 정부는 지원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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