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후 최악 고용지표, 지켜만 볼 건가
환란 후 최악 고용지표, 지켜만 볼 건가
  • 승인 2018.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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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과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에 대해 당·정·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도 말했다.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한 말이다.

김 부총리 말대로 상황은 엄중하다.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 2000년대 금융위기 당시 수치와 비견되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나쁘다 못해 참담한 지경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해 겨우 3천명 증가했다. 지난 7월 취업자증가가 사상최저인 5천명에 그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반쪽이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업자상황도 심각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3천명으로 늘어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완전히 멈춰 선 것이나 다름없다. 110만 명대의 실업자, 10%대의 청년실업률은 극심한 불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이러다가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구·경북도 고용쇼크로 허덕이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대구 실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었다. 취업자는 123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경북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4.9%로 전년 대비 무려 2.7%p 상승했다. 반면 취업자수는 2014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참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란 것이다. 고용통계를 보면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고용지표악화와 관련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입장이고 요령부득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한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고용참사를 낳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지체없이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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