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앞서가는 양보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 현재 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겠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말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목표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경제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쪽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이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통일은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줄곧 추구해온 일괄적 전략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나 지난 주 방한한 미국의 비건 대북대표도 여기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경제지원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경우 철도나 도로에서만도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이 이를 것이라는 과거 정부나 연구기관 등의 발표가 있었다. 주요 야당들은 정부가 대북지원에 소요될 비용 추계에서 전체 비용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북지원은 결국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원비용이 확실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종전선언이나 경제지원 문제는 모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하거나 핵 패기 리스트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외교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로가 주고받는 식이 돼야 한다. 일방적인 퍼주기나 우리 스스로 안보를 취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