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이제는 비핵화 실천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은 19일 평양공동선언문으로 결실을 맺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적대 종식과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합의가 우선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언질도 주목된다. 정례적 회동 그 자체가 선언문이상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일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특히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한 대목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국제사회에 밝힌 첫 비핵화 육성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천을 담보할 설계도가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평가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가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이 보유한 핵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핵 사찰은 북한전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창리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됐다. 게다가 영변핵시설 폐쇄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한미 양국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과 동해의 무수단 미사일발사장도 아직 건재하다.

우려되는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남북정상은 연내 동·서해안철도와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적대행위 중지, 해안포 포문폐쇄, 군사분계선 남북 10㎞ 완충지대 내 사격중지 조치,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시범 철수 등 군사분야 합의서이행은 결국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할 문제다. 남북관계의 과속이 자칫 한미공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성공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과거에도 북한이 약속을 해놓고 새로운 조건을 붙이며 약속이행을 어긴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북핵문제만 풀리면, 경협이든 남북정상간 서울-평양 간 정례 교차방문이든 하등 어려울 것이 없다. 모든 합의의 대전제는 북한의 진정어린 비핵화 실천이다. 행여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비핵화 추이가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을 빚지 않도록 유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