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재격돌

민주 “한국당만 공동선언 폄훼”
바른·평화, 찬성쪽으로 선회
한국 “北 실질적 조치 미흡해”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현안마다 충돌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의 상세한 비용추계서 제출’ 등을 전제로 내세웠지만, 비준동의 찬성으로 선회한다면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중 한국당만이 비준동의에 반대하게 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날 오전 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해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 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한 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반대에 더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군사합의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