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10건 중 1건은 불기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마구잡이식 고발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치러진 전국 선거(6번)에서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고발 조치는 총 1천4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소는 1천52건, 불기소는 144건으로 확인됐다. 고발 대비 불기소율이 10% 이상이 되는 셈이다.
선거별로 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발 264건 중 기소 228건, 불기소 36건으로 불기소율이 13.6%를 차지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발 104건 중 불기소 10건으로 9.6%를 기록했다. 2014년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선 고발 451건 중 불기소 50건(11.1%),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발 210건 중 불기소 29건(13.8%), 19대 대선에서 고발 99건 중 불기소 13건(13.2%)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치러진 전국 선거(6번)에서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고발 조치는 총 1천4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소는 1천52건, 불기소는 144건으로 확인됐다. 고발 대비 불기소율이 10% 이상이 되는 셈이다.
선거별로 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발 264건 중 기소 228건, 불기소 36건으로 불기소율이 13.6%를 차지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발 104건 중 불기소 10건으로 9.6%를 기록했다. 2014년에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선 고발 451건 중 불기소 50건(11.1%),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발 210건 중 불기소 29건(13.8%), 19대 대선에서 고발 99건 중 불기소 13건(13.2%) 등으로 나타났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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