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료
2015년 이후 최근까지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16만 명을 넘어섰으나 가해자 구속률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약한 탓에 가정폭력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2015년 4만7천543명,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06명이 검거돼 연간 5만여 명에 달했다. 반면 가해자 구속률은 0.995%(1천632명)에 그쳤다.
피해자 13만9천53명 중 75%인 10만4천802명이 여성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북은 다섯 번째(600가구), 대구는 여섯 번째(560가구)로 많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2015년 4만7천543명,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06명이 검거돼 연간 5만여 명에 달했다. 반면 가해자 구속률은 0.995%(1천632명)에 그쳤다.
피해자 13만9천53명 중 75%인 10만4천802명이 여성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북은 다섯 번째(600가구), 대구는 여섯 번째(560가구)로 많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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