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질문서 ‘유은혜 공방’

민주 “법이 정한 절차 따라 임명”
한국, 준법 의식 등 압박 전망

여야가 4일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신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2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다.

여당인 더불민주당에서는 유 부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는 없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교육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규탄했다.

한국당 질문자들은 유 후보자가 청문에서 보여준 ‘준법의식 결여’, ‘비도덕적 행태’와 청와대의 불통 정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이냐”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질문자로 나서는 의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나선다. 한국당은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질문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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