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입비, 2030년까지 9조 가까이 증가”

산업부 전력현안 보고서
월성 1호 폐지 등 탈원전정책 영향
“8차 전력계획 수립때 증가분 반영
전기 요금 추가인상은 없을 것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3일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지와 신규원전 6기 백지화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전 등 연료비와 물가는 미래 전망이 어려워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만 계산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천700억원, 총 8천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원, 총 8조1천389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합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는 총 8조9천899억원이다.

전력구입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 즉 한전의 원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이 원가 증가를 흡수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현안보고에 언급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8조9천899억원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0.9%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곽 의원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에서 전력구입비 증가에 대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발표한 2030년 10.9% 요금 인상분에 이미 반영해 원전 폐지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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