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추락 과연 어디까지인가

한국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취업자 증가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다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곧 나아질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한다. 가슴이 타들어 갈 정도로 답답하다.

최근의 고용 사정은 참사 정도를 넘어 몰살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이다. 지난해 연평균 32만명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5천명, 8월에는 3천명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의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취업자 증가 수 마이너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1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처음 있을 일이다. 이 이상의 추락이 어디 있겠는가

취업자 수 급락은 장기화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 부진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지난 화요일 발표한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나 줄어들면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역시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나마 견인했던 반도체와 관련된 부문의 투자가 크게 줄고 있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난 8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6개월 후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해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진 99.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9월의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도 7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는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나 기업인들은 우리 경제의 이런 추락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심지어 김 부총리마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수용성이 떨어져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성장통’이라 고집하고 있다. 성장통이 아니라 사망 직전인데 여전히 괜찮다고만 한다. 정말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