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른다’는 전기요금 결국 대폭 인상되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의 증감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LNG 등의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 전기료도 따라 오르게 된다.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빈말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지난해 7월 삼일회계법인 등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 보고서가 지난달 나왔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전력 원가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전기 생산원가가 전기료에 반영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들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이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15억원에 이른다. 이 보조금은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나간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낮아지고 LNG 발전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데 올 7월의 LNG 정산 단가가 지난해 7월에 비해 12%나 올랐다.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이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따라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료가 LNG 사용보다 쌀 수가 있다. 이때는 전기 소비자가 득을 보게 되고 전력 과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한전은 적자다. 원가를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송전이나 배전 등 한전의 전력공급 수행에 차질이 온다. 원가가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아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영업적자는 8147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순손실은 1조1690억원이었다.

김종갑 한전사장도 지난 7월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로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과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한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원전 정책을 정부가 밀고 나가는데 이로 인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는 한전이 책임진다는 푸념이다. 안정된 전력공급은 당면한 4차 산업에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원전사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임은 물론이고 국민은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