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이다. 지난 7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한 폼페이오장관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뒤에 올린 글이다. 도로와 철도복구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과속행진과 강 장관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미국 조야에서 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속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직전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이번에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방문 제안 역시 실질적 비핵화조치와 큰 관련이 없다. 자칫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덜컥 한국안보를 해칠 ‘위험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중심을 꽉 잡아야 할 때다.

미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확인토록 초청한다지만 이는 북한의 협상용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까지 6번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미 방사능에 오염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의 협상용일뿐이다.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매달리는 것은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게다가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졍부와 여당이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조차 관련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든 상태다. 이런데도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으로 4천71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추계비용만 제시하고 있다. 핵 리스트 제출을 뒤로 미루고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강 장관의 제안도 북측을 옹호하는 궤변이다.

남북협력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비핵화를 전제로만 가능하다. 북한핵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남북관계개선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게다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턱대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다가는 안보까지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