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끝없는 추락, 고집부릴 때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경고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GDP 성장률을 3.0%에서 2.8%로 0.2%p 하향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9% 전망에서 0.3%p나 낮춰 2.6%로 예상했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제는 IMF 외에도 국내외 경제기관과 연구원들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도 지난달 3.0%에서 2.7%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2.9%에서 2.7%로 하향 전망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원들도 최근 2.5~2.7%로 올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했다.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큰 폭으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2.9%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하강 국면의 가속화·장기화 저지가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우리경제여건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는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를 지속 중이고 생산현장에 가야 할 돈은 기업금고에 쌓이고 있다.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만에 최저임금은 27%나 올랐고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크게 준 때문이다. 남은 3년 동안 인건비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도 있다. 4차산업혁명 같은 분야에 투자하고 싶어도 온갖 규제로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소득주도경제가 투자의 물꼬를 막아버린 것이다.

그 뿐인가. 고용지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이다. 실업자수도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고용은 마침내 9월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 설 위기에 놓이면서 고용부가 단기일자리 확대에 나섰다. 고용 참사다. 지난해만 해도 매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 대를 유지했는데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경제가 L자형 침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밀려난다. 실물경제에는 더 위험한 경고등이 켜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고집을 꺾고 생산·소비·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때다.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저성장 늪에서 우리경제를 탈출시키는 것보다 더 화급한 과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