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서두를 필요 있나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또 한 차례 얼어붙을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수차례 비준동의를 요청했음에도 국회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역정을 낸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안보와 국가전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판문점선언 내용만해도 유엔사 존속, 주한 미군의 지위, 한·미 동맹의 성격 등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온 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평양선언의 군사부문합의서도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대로라면 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능력은 무력화된다. 우리 해군이 목숨 걸고 지켜온 북방한계선도 사실상 포기하게 된다. 국가안보를 좌우할 이런 내용들이라면 최소한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연후에 손댈 일들이다. 국회비준 동의부터 먼저 하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닌 것이다. 남북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협 논의는 어지러울 정도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비핵화가 먼저인지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인지 혼동된다.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한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만 해도 대북제재 위반소지가 있다. 결국 경협합의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제재를 앞장서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