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소신 바꿨나”

추경호, 관세청장 상대 질의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김영문 관세청장을 상대로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다른 국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기내면세점 현금 매출이 약 30%에 달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금 결제에 따른 불투명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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