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알바 채용이 일자리 대책인가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천명으로 마이너스 고용은 간신히 면했다. 그것도 추석과 관련한 특수와 폭염해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일자리 감소추이를 조금 완화시켰다는 통계청의 설명이다. 추세가 아닌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업률은 3.6%로 2005년 이후 13년래 최고 수준이다. 일자리 질도 악화됐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확산돼 30대가 1년 전보다 10만명, 40대가 12만명 이상 줄었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23만명 늘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장년층은 일자리를 잃고, 고령층이 생계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청·장년층이 중심인 정규직을 고령층의 단기·저임 노동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자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3.6%)이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고용률도 66.8%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이기는 하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고 통계청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하고 있다.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란 의미다.

문제는 정부의 상황 돌파노력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기간 2개월~1년짜리 단기일자리 2만~3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각 기관별로 얼마나 채용여력이 있는지 수요조사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라면 청년인턴이다. 이들을 취업자로 분류, 고용지표를 좋게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단기알바 대량채용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대란 사태는 멀쩡하던 경제를 골병들인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악성규제 등 반시장 정책이 기업투자의 숨통을 죈 결과다.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채 땜질처방만으로 개선할 수 없다. 우리경제는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유가상승이 위기를 부르고 있다. 성장과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