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난무한 국감 1라운드 ‘네 탓’ 공방
정쟁 난무한 국감 1라운드 ‘네 탓’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8.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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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 뉴스메이커에 혈안”
한국 “與, 변명·핑계로 일관”
바른 “거대 양당이 정쟁 포문”
여야는 14일 지난주 사흘(10∼12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정쟁화 된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뉴스 메이커가 되는데 혈안이 돼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나무랐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국민기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양당이 불필요한 정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남북정상회담의 방해가 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질 않나, 13미터가 넘는 두루마리를 동원해 국정감사장을 시위장으로 만들질 않나, 민주주의의 기본운영 원리인 삼권분립조차 무시한 채 대법원장을 기관증인 취급하질 않나,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이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뼈를 깎는 쇄신 없이 지금에 이른 자유한국당의 현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반성과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시도에도 한국당이 고용노동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고용참사,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외교부의 5.24 조치 해제 번복,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가짜뉴스 단속, 국방부의 NLL(북방한계선) 무효 논란 등 각 상임위에서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자랑했다.

이어 “‘꼼수 국감’으로 시작한 국감 1주차 동안 정부여당은 역시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국민 기만에 도를 넘었다”며 “정부가 국감에 앞서 교육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면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회피 꼼수를 펼치더니 삼 일간 각종 의혹과 기관 비리에 대해서는 변명과 둘러대기로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3일 “‘사법농단인명사전’을 발간으로 ‘법 앞에 평등’을 실천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현장, 실생활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이 첫 주부터 거대양당의 불필요한 정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유감이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현장에 시각에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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