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기름값 한풀 꺾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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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 승인 2018.10.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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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10%선 인하 검토
정부가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지만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할 전망이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천660원에서 1천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천461원에서 1천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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