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율 74%·사용률 9.4% 그쳐
경북은 각각 101%·73% 달해
경북은 각각 101%·73% 달해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확보률 및 사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74%다. 법정적립액 2천90억여 원 대비 확보액이 1천548억여 원에 그친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5%)·광주(53%)·울산(73%)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충북(95%)과 함께 나머지 시·도는 모두 100% 이상의 확보율을 보였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금이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낮은 기금 확보율은 소극적 기금 사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은 9.4%로 확보액(기금+이자) 1천756억여원 대비 사용액이 164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 사용보다 적립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기금 확보율과 사용률은 각각 101%와 73.5%에 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74%다. 법정적립액 2천90억여 원 대비 확보액이 1천548억여 원에 그친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5%)·광주(53%)·울산(73%)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충북(95%)과 함께 나머지 시·도는 모두 100% 이상의 확보율을 보였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금이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낮은 기금 확보율은 소극적 기금 사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은 9.4%로 확보액(기금+이자) 1천756억여원 대비 사용액이 164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 사용보다 적립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기금 확보율과 사용률은 각각 101%와 73.5%에 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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