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대도시권의 역할과 공항도시
대구경북 광역대도시권의 역할과 공항도시
  • 승인 2018.10.15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대 한동대 교수, 한국감정원 상임감사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지역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권과 지역특성화를 중심으로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중규모 국가만한 크기의 지역연합체를 만들어 대도시권 광역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증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간 내재된 고질적인 성장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광역적 단위에서 자역경제전략과 공간 전략을 통합해 광역 경제권 간의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96개 데르트망(도 단위)보다 규모가 큰 21개 레지옹(지역 광역권)으로 재편했고, 레지옹 간의 연합으로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국내 생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 거점도 파리, 리옹, 툴루즈, 그로노블, 마르세유 등을 중심으로 세계와 견주는 혁신기술, 고용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11개의 대도시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구 1천만명을 기준 단위로 함부르크 대도시 지역, 루르-라인 대도시 지역 등이 주축이 되어서 혁신기능과 세계 관문 기능을 유지하여 지식과 정보 교류에 선점하고자 하며, 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기반 시설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영국 역시 9개 경제권으로 구분해 평균 인구 560만 명을 기준으로 지역개발청이 주관하여 신규사업, 청년고용, 교육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 단일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역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개발청이 실행기관으로 작동되게 하여 노동시장 규모 확대, 혁신자원의 증대, 지역간 장애 극복, 광역적 학습기회 창출 및 접근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아직 도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중간단계로 9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각 경제산업국이 중심이 되어 신기술개발과 신산업창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전략, 산업 클러스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긴키경제산업국에는 간사이 광역기구를 결성하여 교토, 오사카, 고베, 나라시 등이 포함되는 민관 지역연합을 결성하여 광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간사이 광역기구는 지역 분권, 국제교류, 환경방제 사업, 문화 관광 진흥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여 민간이 폭넓게 참여 하도록 광역연계 조직을 만들었으며, 지역의 이해관계자 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 간사이 지역연합은 간사이 공항이 연간 2천4백 만 명이 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미국 역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전통적으로 지역계획의 장소성 중시 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신광역주의 개념으로 광역계획을 정비하였다. 주 정부가 나서서 대도시권 광역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플로리다, 오리건, 워싱턴 주 등이며 광역정부의 지위를 위해 성장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권한을 강화하였다. 특히 시애틀을 중심으로 하는 푸젯만 광역지역은 4개의 카운티를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면적 보다 큰 지역단위를 결성하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광역 인구를 500만 명으로 설정하고 고용을 300만 명으로 전망하여 각 카운티마다 목표 수치로 배분하여 실행하고 있다. 타코마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여 대도시권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시애틀을 중심으로 보잉 등 항공산업,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컴퓨터 산업 등이 주요 성장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인구 520만 명의 광역지역으로 지역 협의 기구는 작동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구, 고용, 경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연합으로의 실행전략이 약하다. 아직도 중앙에 예산만 의존한 채 예산이 배정되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으로는 세계지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K2 이전 후 공항 이전지의 개발방법을 모색하고 이전대상지의 공항 복합도시 등을 건설하여 광역 경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나 샤를드골, 댈러스, 창이, 홍콩의 첵랍콕 공항 등은 이미 공항경제권을 형성하여 다양한 물류, 컨벤션, 관광, 혁신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주변 도시와의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공항과 주변도시가 세계로 열리고자 한다면 혁신기술의 전파공간으로서 공항의 이전과 때를 같이하여 중부, 강원권을 포괄하는 인구 1천만이 이용하는 내륙 허브공항으로서의 열린 혁신경제, 환경, 교육, 고용 등 광역민관 체계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독자적 예산 확보 및 세계적 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