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구현안 해결 기회로 활용해야

국정감사가 초반 사흘(10∼12일)을 끝내고 15일부터 2주차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의 첫 국감이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초반국감 활동결과는 기대 이하다. 특히 국회 12개 상임위에 배치된 TK의원들은 나름대로 피감기관장과 증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아직까지 잠잠하다. 11일 LH 국감에서 김석기 의원은 LH는 유엔 경제제재 해제 이전에 개발업자로서 대북지원할 방안을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공기업이 유엔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따진 것이 돋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음을 질타한 것이다.

12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강석호 의원은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은행 기업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공조를 요구했으나 좀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12일 합참 국감에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NLL 인정 취지 발언에 공세를 가한 것은 적절했다.

국감을 지역현안 해결기회로 삼는 열성적인 모습도 보였다. 정종섭의원은 10일 국방부국감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대구공항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국무조정실국감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구공항의 민간공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분투했으나 화끈한 해답 얻기에는 실패했다. 남은 국감에서 10년을 끌어 온 취수원 이전문제도 속시원한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정쟁을 벌이는 현상은 여전하다. 이제 국감수준을 높일 때가 됐다. 20일 동안 753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관계로 수박겉핥기 국감이 되기 쉽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지역현안도 빠뜨릴 수 없다. TK의원들은 이제라도 집중도를 높여 국감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감을 통해 따지고 파헤쳐야 할 것은 정부의 정책결과물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