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심각한 꼼수의 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달서을·사진)이 행안위 소관 10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최근에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해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확대 사업’을 올 11월부터 2달 동안 추진하면서 1천13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인건비가 9억3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 교통안전교육 강사 신규 육성 사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진행보조 사업’ 역시 올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100명, 3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비전자 기록물 DB구축을 위해 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5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인건비는 4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청년 직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에 24명을 채용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억1천355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BH 요청’이라며 약 20일 간 무려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에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은 청와대가 공공기관까지 압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물량을 늘리려는 심각한 꼼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꼼수 일자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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