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경기 하강국면 진입’ 공식화
韓銀 ‘경기 하강국면 진입’ 공식화
  • 강선일
  • 승인 2018.10.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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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전망 2.7%로 하향
취업 증가도 9만명으로 낮춰
투자부진·고용여건 등 반영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
내달 인상 가능성은 높아져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렸다. 2012년 2.3% 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가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고용·투자 등 경기지표 부진에 따라 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을 한은이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재난수준인 고용상황을 반영해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를 기존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낮췄다. 올해 전망치인 30만명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로 유지했다.

한은은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8~2019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까지 3.0%로 유지했다가 7월에 2.9%로 낮춘데 이어 다시 2.7%로 떨어뜨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7%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고용여건과 투자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9만명에 그쳤다. 연평균 3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던 취업자수가 10만명에도 못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고용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강타한 2009년 8만7천명 감소 이후 9년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올해 일자리 증가가 9만개가 되려면 4분기 취업자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5만여개 더 늘어야 해 상황도 여의치 않다. 그나마 내년에는 16만명으로 개선 전망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지난 7월 전망치인 24만명 보다 크게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지원 정책에 따라 고용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조선·자동차 등 일부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 영향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업 고용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인력파견업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같은 설명은 고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년대비 0.3%,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데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심각한 고용부진 상황에도 불구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민간소비는 기존과 같이 2.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6%를 유지했다.

한은은 이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2명으로 늘면서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국 기준금리가 12월에 한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현재 0.75%포인트인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커지면 외국인 자금유출이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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