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공세 목소리 높이는 TK의원들
대여 공세 목소리 높이는 TK의원들
  • 윤정
  • 승인 2018.10.2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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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
윤재옥 “고용세습 잔치 엄단”
유승민 “경제정책 대전환할 때”
백승주 “北, NLL 인정 안 해”
곽대훈 “태양광 마피아 등장”
올해 국정감사도 중반전을 지나 후반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의 목소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채용’ 문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나뉘어 있을 때 각각의 기관에 친인척, 배우자가 들어오면 노골적으로 티가 나니 기관 사이 짬짜미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인사관리가 허술하고 방만하게 됐다는 방증”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채용 비리 수사는 득달같이, 추상같이, 집요하게 진행해왔다”면서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선의를 악용해 고용세습 잔치를 벌인 몰염치한 사회악에 대한 엄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고 맹공을 가했고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공격했고 박명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말쯤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다. 동의하나”라고 따졌다. 김광림 의원은 고용여건에 대해 추궁했다.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북한은 우리 함정이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으면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부당통신을 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은 “북한이 경비계선을 포기해야 NLL을 인정하는 것인데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지켜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민생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를 향한 적폐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민중기 법원장으로부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위해 통계를 왜곡해 곡학아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에 영향이 없다’고 뒤집은 점을 지적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김정재 의원은 “마사회의 지난 6년간 청소·경비 등 단기일자리 증가 규모가 168명이었는데 갑자기 3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 일자리 급조에 국민이 분노한다. 정부 지침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18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북한 함정들이 7∼9월 20여 차례 NLL 인근에서 우리 선박에 경비계선을 침범했다는 취지의 퇴거 방송을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곽대훈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1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구미산업단지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대구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점을 따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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