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게 되고 보복의 우려 및 신분노출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직무 범위에 명시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활동 전반에서 구현돼야 할 기본적 가치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돼야 한다는 경찰의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범죄피해자를 사건 초기에 접촉하는 수사부서 및 지역경찰 팀장급 전원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해 사건처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찰 본연 책무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는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제도와 예산 등 정책적 기반의 뒷받침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체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집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1억 9천 5백만 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검찰이 속한 법무부 예산이 46%로 가장 많은데 이러한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지원’의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돼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구남부경찰서는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 피해를 입고 생계가 어려운 70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지역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 연계해 총 2천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노력과 관심으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불의의 범죄피해로 살아갈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나누는 일, 우리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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