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포럼 대표
제조업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런데 제조 산업들의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지수(CIP)도 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품질과 기술이 딸리고 신흥국들과 비교하면 가격에서 밀리니 품질로도 가격으로도 경쟁력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포지션을 잃었다. 게다가 국내의 고용사정이 예년만 못하다. 갑자기 올라간 인건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에 따른 매출부진이 결정적으로 폐업을 부축이고 있다. 벌써부터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정리를 미루고 있다가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한 추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어떻게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 높아진 생산비용과 효율성 낮은 공장의 운영이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가가 이들의 사업유지를 목적으로 무수한 혜택과 지원을 펼쳐 주어도 안정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가 성장의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에 투자를 하여 이들의 활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세제를 내리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로부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도 낮은 생산성을 올릴 수 없고 올라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의 동일품목 제작 공장의 효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생산성이 절반이상 높고 임금 역시 우리의 10% 수준이다. 이러한 요인은 국내에 들어온 해외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도 터전을 이동할 요인으로 작동 된다.
중소기업조차 기업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강성 노조가 임금과 복지를 좌지우지하니 기업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기세에 눌려 현실적인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해고한지 10년이 지난 직원들의 복귀가 뉴스가 되겠는가. 정부 역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의 칼을 빼어 들어 휘둘러보지만 결정적이 조정은 못하고 표면에서 선긋기만 거듭할 뿐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은 살기위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의 이동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 기업들이 탈 코리아를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도 기업도 앞 다투어 나라를 뛰쳐나가면 무엇이 남겠는가.
저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동력까지 꺼지면 안 된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도시는 흉물이 된다.
살아내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부담을 내려놓도록 세제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고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전략적 협력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체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대대적 지원으로 본국의 강력한 이점을 활용한 활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 하나가 창출하는 일자리 효과는 단순한 자리수 늘리기가 아니다.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며 이와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산업의 활동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주력 수출품들의 수출저하, 경쟁력 저하는 결코 단순하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시장은 전시적 행정이나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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