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명단 공개 혼란만 가중, 기준 마련해야”

한국당 김상훈 의원 주장
“단순 지적에도 명단 포함
사안 비중따라 구분 필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명단공개에 대해 “일방적 명단공개보다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2013~2017년까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천878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한술 더 떠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 이른바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명단 공개가 아이을 둔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큰 비리가 있으면 징계·고발을, 사소한 행정 오류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는 지적사항에서 마무리 된다”라며 “당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최소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유치원과 사소한 지적 사항을 받은 유치원을 구분해 공개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1일의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성실히 감사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이전에 감사를 받았거나 아직 감사 시기가 오지 않아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은 공개 명단에서 빠진 셈이다.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리 사례가 적발된 유치원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징계나 법적 처분을 받고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감사에서 일상적인 지적을 받은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유치원측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정책당국은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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