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87개 사립유치원 부당행위 ‘830건’

도교육청 감사 결과
원생 돈으로 카드연체비 충당
유치원장-교사 이중계약 등
557건 주의·239경고…징계 없어
홈페이지에 명단 일괄공개키로

경북도내 사립유치원에서도 이중계약에 의한 예산을 빼돌리는부당 회계집행, 적립급 변칙운용 등이 만연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287개원에 대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벌인 감사에서 830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결과 적발 건수는 위법 부당한 회계집행 268건, 적립금 변칙운영 15건, 위생관리 부실 4건 등 830건이다.

이 가운데 557건은 주의, 239건은 경고 조치했으며 징계 대상은 없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위법행위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한 유치원은 유치원장과 교사간 이중계약을 하고 교사급여를 원장 통장으로 받아 이 중 일정부분을 빼고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국회자율연수 불허 통지를 무시한 채 정부지원금으로 국회연수를 강행했다.

A 유치원은 1년에 한번씩 원아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함에도 2017년 186명 중 86명, 2016년 189명 중 75명, 2015년 160명 중 28명의 원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생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카드연체비로 충당하다 적발됐으며 경산의 한 유치원은 LED간판 제작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와 영주증을 첨부하지 않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4일 오후부터 내달 1일까지 도교육청(http://www.gbe.kr/)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일괄 공개키로 했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를 통해 개별유치원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시정명령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보공시제를 추진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감사 결과와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인 감사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폐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해 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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