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5일 경북도 국감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해당 지자체의 경제악화,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방만 경영 등이 집중 조명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탈(脫)원전 정책으로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등이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1년새 118억원 감소했다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조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경북지역 지역자원시설세가 올 8월 기준 39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15억3천만원보다 118억원 줄었다고 분석하고 “탈원전 정책이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 이전 80%에 달한 원전 가동률이 50∼60%대로 떨어진 것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원자력 발전량 ㎾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배분한다. 올해 8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도가 139억원으로 작년보다 41억원, 경주는 101억원으로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27억원 각각 줄었다.

조 의원은 “경북은 지난 30년간 국내 원전의 50% 이상을 수용하는 등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는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팽배해 있다”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원전정책에 대한 지역민심 청취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해당지역에 대한 대안이나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찬걸 울진군수 등은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는 최악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2019년 국비지원액과 관련, “대구와 경북은 줄고 전라도와 부산, 경남은 늘었다”면서 현정부에서 대구와 경북은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모두 패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내년도 경북 국비지원액은 전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SOC예산이 많이 줄어 2016년 경북도 예산은 SOC가 18%였으나 내년에는 9.2%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북도의 대처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방만경영이 새마을정신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서대문 을) 의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들이 해외출장때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호화 출장’을 꼬집고 “재단 대표이사의 이 같은 행태는 법적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새마을재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등에서 현지 물가보다 훨씬 비싼 하루 100만원의 식비와 30만원의 숙박비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사무소 8곳에도 직원 인건비를 빼고도 연간 8억원이나 지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철우 지사는 “충분히 공감하며 집중감사를 해 사실이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은 경북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2013년 44건, 2015년 522건, 2017년 1천453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연훼손 또한 심각하다면서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지진이 잦은 경북도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건물 내진율은 여전히 다른 시도보다 낮다면서 조속한 대책수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