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정조사’ 대립

예산 정국 앞두고 기싸움 팽팽
민주 “사법농단 관련 문제
채용비리는 감사결과 따라”
한국 “일자리 약탈 단호 대처
김명수 사퇴시키는게 우선”

여야는 30일에도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조에 앞서 감사원 감사가 먼저임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본격화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서 벌써부터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470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국회에서 경제 민생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배정됐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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