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자치분권의 방향이 중앙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오는 단체분권, 주민이 함께하는 행정에서 나아가 주민이 주도해 만드는 마을 공동체로 향하는 자치활동과 정책 등이 소개되어 다양한 자치분권의 방향을 알리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장과 의회 의장협의회)와 열린시민사회연합 주최로 경상북도가 주관한 행사에서 전국 지방자치 우수 사례, 정책세미나도 참여하고 향토자원과 마을기업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박람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자치분권 우수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며 주민에게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지방자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몇 개 행사만 살펴보더라도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조건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회혁신과 주민참여적 지역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와 정책을 총망라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방자치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 행정적 지원,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하다. 이 중 주민참여가 핵심이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최상의 생태가 만들어진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정부와 활동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지원하되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으며 기다릴 줄 아는 행정, 그렇지만 상호 책임지는 섬세한 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그 한계가 여러 문제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통감하고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날’(10월29일은 1987년 지방자치부활 헌법 개정일)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 중앙정부의 의지도 낮다. 심하다 싶지만 대통령의 선언적 발언 외에 정치인 대다수는 중앙으로 고개 돌린 해바라기라해도 과언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자치에 관심은 크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다.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지방자치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자치 담론을 확산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다.
1년 전 대통령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었다. 개헌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을 향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은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 배가되고 주민 행복 더해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된 만큼 지방자치박람회장의 1층 로비 중심에서 마주한 도로명 주소 홍보관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를 왜 하는가? 자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삶의 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이 사라지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신주소야 말로 지역의 방향감각이며 행정단위이자, 장소 정체성인 마을명을 없애버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잊게 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아닌가.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중심의 행정편의적 사고를 혁신하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면서 바꾸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지명에 담긴 지역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물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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