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창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