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자리 예산’ 놓고 치열한 공방
與·野 ‘일자리 예산’ 놓고 치열한 공방
  • 이창준
  • 승인 2018.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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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심사 둘째날
“OECD 평균보다 낮아”
與, 원안사수 안간힘
“54조 붓고도 고용 부진”
野, 대대적 삭감 주장
고성·비난 오가며 설전
예결위서설전하는여야의원들-1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와 야당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해 서로 지적하며 설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일자리 예산 원안사수에 집중한데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선 현재의 고용상황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몽상주의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 총리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는 등의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비판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항의하는 등 설전도 벌였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7일부터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부처는 7∼8일이고, 비경제부처는 9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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