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前 대법원장 구속·사법적폐 청산하라”
“양 前 대법원장 구속·사법적폐 청산하라”
  • 장성환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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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
시국선언 발표·문화제 진행
김명수대법원장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구 수성구 대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대구고법·지법을 처음 방문한 가운데 이에 맞춰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정의당 대구시당 등이 포함된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는 7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사법적폐 청산·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발표와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모의하고 실행한 사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엄정하게 수사·처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법한 수사마저 봉쇄하는 방탄법원에 의해 그 적폐의 청산이 가로막혀 왔다”며 “이제는 사법부의 자정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닌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강구돼야 비뚤어진 사법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는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로 방탄법원의 폐단을 허물어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의 즉각 탄핵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 착수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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