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톱만이 아니라 경제정책도 바꿔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 9일 낙점됐다. 동시에 청와대 정책실장도 교체됐다. J노믹스의 핵심 축을 담당하던 김동연·장하성 투톱이 한꺼번에 바뀐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슈퍼예산을 국회가 다루고 있는 가운데 전격 교체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운용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경제전망이 너무 어둡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우리 국민들의 앞으로 1년간 우리 경기에 관한 전망을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3%에 이를 정도로 비관적이다. 성장의 3대요소인 설비투자·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하는·‘트리플 침체’ 증세가 나타났다. 청년실업과 일자리사정은 최악상태이다. 소득분배도 도리어 악화됐다. 자영업은 지난 해 폐업률이 87.9%에 이를 정도로 침체일로다.

올해 초부터 우리경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높다. 고용과 내수-투자 등의 동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핵심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추가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민간연구소들은 2.5%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새 경제투톱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 벌써 김수현 실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거시경제지식이 필요한 정책실장에 사회정책분야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칫 경제를 모르는 김 실장의 입김이 세질 경우 정책혼선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도 바꿔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투성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정책기조로 재천명했으니 걱정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는 저변에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제 투톱’ 교체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