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전체회의서 지적
최영애 “인권법 제정으로 삭감”
최영애 “인권법 제정으로 삭감”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의 북한 인권사업 예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보수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인권을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했다”며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원이 넘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1억 원대로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도 “인권위가 해외탈북자를 현지 조사하라는 예산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인권위원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며 “그 이후 사업들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의 북한 인권사업 예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보수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인권을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했다”며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원이 넘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1억 원대로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도 “인권위가 해외탈북자를 현지 조사하라는 예산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인권위원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며 “그 이후 사업들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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