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내신비리 전수조사 불가피하다
만연한 내신비리 전수조사 불가피하다
  • 승인 2018.11.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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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수험생으로는 오늘의 시험결과가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차대하다. 그런데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대입제도의 근간인 내신제도가 뿌리 채 흔들이고 있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우리 학교에서도 내신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봇물 터진 듯하다. 전국적으로 내신비리가 만연해 있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는 내신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자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교직원이 돈을 받고 시험지를 개인이나 학원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족집게라고 소문이 나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학원에서는 교과서 외 지문에서 출제된 특정 학교의 시험문제를 시험 전에 다루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2014년 이후 적발된 고교 학생부 비리사건 12건을 폭로했다. 대구의 모 사립고에서는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를 도용해 학생부를 39건이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한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조카를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입 정원의 76%를 뽑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은 86%를 차지했다. 고교 내신이 대학 당락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내신관리에서 비리가 있다는 것은 수험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구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한 입시관리가 안 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 내신비리는 곧바로 우리 교육현장과 입시제도가 모순과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시험지 유출의 경우 교사는 대부분 파면됐지만 내신관리의 책임이 있는 교장이나 교감은 대부분 경징계인 경고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철저한 내신관리가 될 리가 없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 지방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비리가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내신비리의 고발이 들어온 학교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학교의 내신비리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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