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최선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소년 인프라 전국 최하위”
투명·공정한 청년정책 촉구

대구 안에서도 지역별 실질적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의 밑바탕 없이 사업자와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과다 지급 또는 지출한 대구시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에 대한 강한 질책도 이어졌다. 다음은 대구시의회의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요지.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 부실한 청년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정추진을 촉구했다. 임태상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율 62.5%,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율 2.9%로 대구시 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윤영애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한 대구시 해소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왜 여러 지표에서 실질적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교육격차는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개발정책 추진과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대구시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캐묻고 전국 최하위권인 무상급식 단가를 따져 물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만규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공간 마련과 글로벌플라자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중인 대구행복기숙사의 한국사학재단 운영권 반납 후의 대책과 낙후된 기숙사 주변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정천락 의원은 설립 후 실제 운영되지 않는 택시협동조합의 현황을 따져 묻고는 타 시도에 비해 택시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이유를 캐물으며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지만 의원은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장 선정, 임대료 과다 지급, 인테리어 비용 과다 지출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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