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제 포기’ 노선 바꾼 교통정책
‘공영제 포기’ 노선 바꾼 교통정책
  • 김종현
  • 승인 2018.11.2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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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준공영 개선’ 용역 결과
버스 700대 이상 증차 필요
인건비 등 756억 추가 소요
예산 부담 가중에 사실상 접어
시민단체 “적정 서비스 위해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늘려야”
시내버스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대구시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운영비로 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이유로 버스공영제를 사실상 포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계명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영제를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와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했다.

이달초 권 시장에게 보고된 용역결과를 보면 공영제를 할 경우 증차를 통해 서비스는 개선되나, 재원이 과다 소요되고 노선권을 강제회수하기 곤란하며 배차간격을 좁혀야 돼 버스 700대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올해 공영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천600여대의 버스, 차고지 매입, 운영비 등으로 2천476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준공영제를 계속 한다고 가정할 때 2025년 버스업체에 1천89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면공영제를 하게 되면 756억 원이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으로 더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기사가 준 공무원이 되기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용역에서는 또 해외주요 9개도시의 버스대당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까지 2천3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왜 지금처럼 준공영제를 하면 버스를 안 늘려도 되고 공영제를 하면 버스를 늘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정서비스를 위해 버스가 2천대 이상 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버스를 늘려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에 사용된 인건비 산정기준도 믿기 어렵고 노선을 효율적으로 짠다면 줄이는 노선도 있을 수 있다”며 “용역결과를 공개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미국 주요도시의 대부분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아시아권은 공영과 민영을 혼합하거나 민영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원가 대비 재정지원 비율을 보면 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도시는 40~89% 정도가 되고 공영과 민영 혼합도시는 0~12.6%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인 대구는 33.0%였다.

요금수준은 해외선진 16개 도시에 비해 대구 요금수준이 낮았다. 참고로 런던 3천203원, 베를린 2천728원, 파리 1천807원, 뉴욕 1천580원, 대구 1천250원, 도쿄 1천172원이다. 대구시는 현행 준공영제를 기본 운영체계로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신설노선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등 일부공영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공영제는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준공영제 개선방안으로는 버스내 혼잡구간 집중운행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구시 전체적인 버스전용차로 효율화 방안 용역을 내년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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