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산소위 가동 심사 착수

내주 초 감액심사 완료 목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맡는다. 예산소위 위원에는 민주당 조정식(간사)·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삼석·조승래·조응천, 바른미래당 이혜훈(간사)·정운천, 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확정됐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간사)·송언석·이장우·함진규·이은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7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소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주말과 휴일에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주 초까지 감액 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여러 현안에 매여있어서 예산소위 출발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길지 않은 소위 활동 기간이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예결위 안팎에서는 예산소위 구성 합의 지연으로 이미 법정시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12월 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연합뉴스